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내용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아마 영업인원제한 및 시간제한을 통해 힘든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직종의 사장님들 힘드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고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순탄치많은 않더라구요. 젊은 나이에 사업에 도전해보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며 했지만, 실상 차가운 눈초리를 받기 쉽상이였습니다. 가족들한테 잘되고 있다고는 말했지만,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모두 힘드시겠지만, 항상 마인드차이더라구요. 마인드 하나만 바꿔도 행복한 하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더 힘차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인데요" 아마, 카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기다리셨을겁니다.

​과연 어떠한 제도 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목차

1.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내용 및 대상

2.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현시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내용 및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제도 인데요. 과거 10만원밖에 주지 않았던 손실보상액을 50만원으로 올렸고, 보정률을 80%에서 90%까지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3차 추경안 당시 사각지대에 놓인 인원들 및 소상공인에 대상 보상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을 발생했다면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모임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수칙의 경우는 제한되며, 손실보상 지급의 기준은 위의 내용과 함께 매출감소가 요건에 포함됩니다. 2019년 2020년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21년의 매출액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손실보상금 계산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90%)이며, 월별 일평균 손실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역과 같이 영업이익률을 포함,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지급거래액 인건비, 임차료를 100% 반영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액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또한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주말 포함)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이번 4분기 보상은 1억원까지 보상해주며,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지급해주는데요. 과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폭을 보인 만큼 이것을보며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현시점

현시점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네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입니다. 아래 본문 사진과 같이 신속보상의 경우 대상자조회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계산과 맞지 않았을때는 확인보상을, 대상에 제외됐을 경우 확인요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DB에 없거나, 대상자조회로 되지 않을시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 필요서류 및 보상액확인 대상자조회 신청 등은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원할히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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